개발원조의 효율성에 대한 국가 간 비교분석 - OECD 국장 강연회

 
 *본 강연 내용 요약은 필자의 영어 듣기 능력에 기초한 것이므로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공식적인 자료로 이용하시지 말고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.

강연자:

Richard Carey DCD director

 
 

(1) 한국 ODA의 현재와 미래

• 한국은 다른 개도국의 희망
  
• 한국 2010 DAC에 가입
  
• 2015년까지 현재의 ODA 금액의 3배로 키우려는 목표는 인상적
  

 OECD 안에서 한국의 위치

• G20의 의장국이 된 것
  
• 경제위기 속에서 그 답안을 찾는 모임 될 것
  
• 현재의 위기에서 의장국을 맡기에 적합한 국가
  

   
   

 
 

(2) OECD에 관하여

• 1960 설립 - 마셜플랜 수행을 위한 조직
  
• 전후 유럽의 빈곤, 정치적 위기(소련의 위협)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이 세운 마셜플랜 수행을 위해 유럽은 상호 협력 시작
  
• 프랑스 **에서 시작 여전히 본부 위치
  
• OECD는 IMF 및 WorldBank와 달리 가지고 있는 재원이 크지 않다.
  
• 차별점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있다는 것
  
• Collecting Brains 의 역할 - Collective thinking
  
•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을 위한 의견을 모으는 것
  
• 때때로 실패하기도 한다. - 회복이 필요 - G20가 이에 대한 해답
  
• 효과적인 원조를 연구
  

 

• Network - Governance (부패와 책임), Agenda (ex. Role of women),
  
  • with emerging donors (그는 어제까지 베이징에 있었다.)
    
    • major donors (brazil, south Africa)

한국의 DAC 가입의 의미

• 마지막 DAC 가입은 10년 전에 이루어진 것,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무적

• DAC 가입을 위해 - 원조액 3billion까지 늘림,
  

   

• 한국의 NGO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음 - 정부 지원금으로 하는 사업이 늘어날 것이며, Checks and Balances 역할을 하게 될 것
  

 
 

OECD의 개발 논의, 관련책이 곧 UN의 Millenium Development Plan이 됨

(1) 모든 아동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매우 야심찬 계획

(2) 비판 - Donor countries는 각자의 framework를 가지고 있어 이를 단일화하는 계획 필요

 
 

Forums about rules of gain - concise books have been uploaded on the web.

2005년 Paris

2009년 KRA

 
 

원조국은 수혜국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행정조직과 역량을 사용해야한다.

 
 

원조국이 가서 능력있는 인재들을 긁어모아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경우 -

진정한 development란 수헤국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강화해야하는데 더높은 조직에 의존하고 지배당하게 하는 것은 개발이라고 할 수 없음

 
 

Frigile states area: 스스로의 역량이 없고, 힘(rigidity)이 없는 국가들

• Haiti
  
• 그저 물리적인 시설을 재건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가의 조직과 역량을 다시 세우고자 함
  

   
   

• Development side에서 G20 의장국 한국의 역할
  
  • 우리의 개발 경험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
    
  • Copenhagen accord - 30 billion dollars 사용 될 것 for food security
    

   
   

   
   

  QnA
  

• 한국의 역할은??
  
  • 원조금액을 늘릴 것
    
  • Coherent policies are needed KOICA, 재경부, 외교부가 각자 정책을 내놓고 있음
    
  • Statistics
    
• AID effeteness - 수혜국의 feedback을 받기 위한 노력?
  
  • 개도국이 원조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.
    
  • Global partnership에 전세계에서 온 구성원들이 참여
    
• 이슈의 중요성을 어떻게 선택하는가?
  
  • Systemic capacity가 우선시
    
  • 시스템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작업을 끝내야 다음이 쉬워진다.
    
• 한국의 이중적인 운영
  
  • 합쳐야한다!
    
• 북한에 들이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현재의 ODA규모의 두 배가 된다. 이를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?
  
  • 북한은 DAC 수혜국 중 하나이다. 따라서 계산이 가능하지만 한국정부가 북한을 '타국'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.
    
• 한국 정부가 ODA규모 늘리기 위해 대중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?
  
  • Solidarity 강조
    
  • Well-functioning global economy를 위한 과정임을 강조
    
  • Trade-capacity
    
• 타국제기구와 겹치는 부분?
  
  • UN - 각국 지도자들이 논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 / 합의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
    
  • OECD - 합의 이루기 더 쉽다. -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 그러나 OECD에서 이룬 합의내용은 유용하며 다른 합의의 근거가 되곤 하다.
    
  • 두 기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.